경상수지가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든 불황형 흑자도 석 달째 이어졌다고 합니다. 여행수지 적자액도 배가 늘었습니다. 올 들어 7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해(2022년) 같은 기간의 약 4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한국은행은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가 24억 달러에 그쳤지만 하반기에는 246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해 연간으로는 총 270억 달러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와 적자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것은 상품과 서비스 등의 수출과 관련해서 늘어나는 생산과 일자리가 수입으로 인해 줄어드는 것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국민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고용이 확대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경상수지가 적자를 나타내는 경우 소득 수준이 낮아지고 실업이 늘어남과 동시에 외채가 늘어나면서 대외신인도가 하락하게 됩니다. 나아가 국내외 여건 악화로 인한 자본유입이 급격히 둔화되거나 대규모 자본유출이 일어날 경우 외화 유동성 부족으로 외환위기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997년에 아시아를 중심으로 외환유동성이 위기를 맞았었습니다. 외환 위기 사태 발생 직전까지 1997년 당시 문민정부의 금융 정책으로 인해 각 기업들은 무분별한 차입에 의존하며 무분별한 과잉투자를 벌였습니다. 동시에 국외적으로는 태국의 고정 환율제 포기로 인해 환율을 이용한 외국 자본의 차익 실현으로 동남아시아에 통화 위기가 발생하였고 동북아시아를 거쳐 세계 경제에도 불안을 가져왔습니다.
경상수지는 외국과 물건(재화)이나 서비스(용역)를 팔고 산 결과를 종합한 것을 말합니다. 즉, 국가 간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의 이동에 따른 대가의 수입과 지급을 종합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국제수지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등으로 구분합니다.
상품수지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수출입상품 거래를 회계처리한 것으로 쉽게 말해 상품수지는 수출과 수입의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무역수지와 개념이 동일합니다. 수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흑자, 수출보다 수입이 많으면 적자로 표시합니다. 상품수지표상에서 수출입은 관세청에서 발표하는 수ㆍ출입 숫자와 일치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관세청에서는 상품이 우리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하면 수출입으로 계상하는 통관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는 데 비해, 국제수지표에서는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수출입으로 간주하는 소유권이전(change of ownership) 기준에 의해 통계를 작성하기 때문입니다.
서비스수지
외국과의 서비스 거래 결과 벌어 들인 돈과 지급한 돈의 수지차를 말합니다. 즉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상품을 나르고 외국으로부터 받은 운임, 외국 관광객이 쓰고 간 외화, 무역대리점의 수출입 알선수수료 수입 등이 서비스 수입이 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외국에 지급한 선박과 항공기의 운항경비, 여행경비, 기술용역대가 등은 모두 서비스 지급으로 나타납니다. 한국은행은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해 항만과 관광산업, 경영컨설팅업, 영화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선진국형 경제에 접어든 한국은 언제까지 상품이나 무역수지의 흑자로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이보다는 서비스수지나 본원소득수지와 같은 부문에서 흑자를 견인하는 정책을 과감히 시행해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서비스 부문의 규제완화와 이를 통한 투자유치입니다. 이를 통해 최근 한국이 급격히 경쟁력을 키운 문화, 예술, 교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수익을 확대할 수 있고, 강한 규제로 경쟁력이 높지 않은 금융산업이나 지식창출의 산업화 등에 대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그에 따른 흑자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득수지
소득과 관련하여 동향을 나타내는 수지로 생산 중에 발생하는 임금과 배당 그리고 이자등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지수화한 것입니다. 오늘날 노동시장의 장벽이 없어지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시장에 들어오거나, 반대로 내국인 노동자가 해외에 나가서 노동을 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시 말해 소득수지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급하거나 거꾸로 내국인 노동자가 해외 노동을 통해서 취득하는 임금, 대외 금융자산, 부채와 관련된 배당, 이자 등 소득의 수입 및 지급의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득수지는 국제 간의 거래에서 자본거래를 제외한 경상적 거래에 관한 수지를 나타내는 경상수지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상이전수지
경상 수지의 일종으로, 노동의 대가나 투자 소득이 아닌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대가 없이 무상으로 주고받는 금전 거래를 말합니다. 경상 이전 수지에는 해외 교포가 국내에 사는 친척에게 보내는 송금, 종교 기관이나 해외 자선 단체의 기부금, 구호물자, 국제기구에 내는 출연금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가 본국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은 노동을 대가로 받은 돈이기 때문에 경상 이전 수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취업 중인 내국인이 자신의 임금을 국내로 송금하는 것 역시 노동을 대가로 번 돈이기 때문에 경상 이전 수지가 아닌 소득 수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